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보험료와 세금이 연금 수령액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령층 실수령액 감소의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고, 실제 수급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봅니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노후를 준비해온 고령층에게 '예상치 못한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오히려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해 실질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구조적 문제를 짚고, 실제 수급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액, 왜 생각보다 적을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수령액은 예상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은 연금 자체가 아니라, 수령 이후 붙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때문입니다.
최근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연금 수령자들이 '보험료 폭탄'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2.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간 연금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기존 기준(3,400만 원)에서 대폭 하향된 수치인데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 평균 약 22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자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숫자로 비교해보는 실수령액 차이
아래 표는 연간 연금소득이 1,800만 원과 2,000만 원일 때, 실제 수령액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단순 비교히 계산해 본 표입니다. 총액만 보면 2,000만 원이 많지만,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합치면 실수령액은 오히려 약 74만 원 더 적어집니다.
4. 같은 연금, 다른 건보료… 역차별 구조
현재 건보료는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수령액에만 부과되고,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아예 세금도 없습니다.
관련 기준과 적용 방식은 건보공단 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조기 수령이 오히려 유리한 구조?
조기노령연금은 만기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신 연금액은 최대 30%까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일부 수급 예정자들은 장기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안내
6. 실수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흐름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총액'만 보고 연금 전략을 짜기보다는,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실수령 기준에서 판단하는 흐름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이 2,000만 원 부근이라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세후 실수령액을 가늠해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납부한 만큼 돌려받는 구조’에서 시작된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은 오히려 더 받으면 더 내야 하는 제도로 체감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도 본연의 목적과 형평성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