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주식·ETF·배당 투자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투자자, 배당 수익 중심 투자자, 단기 매매 중심의 트레이더까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세법 개정안 중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4가지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정책 배경과 세부 내용, 예상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대주주 기준 강화 – 다시 10억 기준으로 회귀
🔍 무엇이 바뀌나?
현행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 기준은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 또는 지분율 1%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시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로 요건이 강화됩니다. 이는 2021년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사실상 완화 조치의 철회입니다.
📌 개정안 적용 전후 비교
| 항목 | 현행 (2024~2025) | 개정안 (2026년 시행) |
|---|---|---|
| 보유 기준 | 종목당 50억 원 이상 | 종목당 10억 원 이상 |
| 지분율 기준 | 1% 이상 (코스피 기준) | 동일 |
| 과세 항목 |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 동일 |
📈 투자자 영향
과거에 10억 기준이 적용되었을 때는 개인투자자 약 10만 명 이상이 대주주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다시 많은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대량 보유한 장기 투자자들은 연말 보유액 조절, 매도 시기 분산 등 전략적 대응이 필수가 됩니다.
💬 논란 포인트
- 시장에서는 “이중과세” 우려와 함께 지나친 고액 투자자 압박이라는 비판이 있음
- 실제로 발표 직후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며 투자 심리 위축이 반영됨
2. 증권거래세율 인상 – 0.15% → 최대 0.20%
🔍 무엇이 바뀌나?
정부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준비하며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해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 증권거래세율을 다시 인상하는 조치를 추진합니다.
📌 예상 세율 변화
| 시장 | 현행 세율 | 개정안 세율 |
|---|---|---|
| 코스피 | 0.15% | 0.20% (예정) |
| 코스닥 | 0.20% | 0.23% (예상) |
| ETF/ETN | 0.003%~0.015% | 변경 가능성 있음 |
📈 투자자 영향
단기 매매 비중이 높은 투자자일수록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세는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회전율이 높은 투자 전략일수록 세금 비용이 누적됩니다.
💬 대응 전략
- 중장기 투자 중심으로 전략 변경 고려
- ETF, 해외주식 등 거래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산군 활용
3.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 최대 35%까지
🔍 무엇이 바뀌나?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이자소득, 기타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연 2천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 세율 구조
| 과세 구간 | 분리과세 세율 |
|---|---|
| 2,000만 원 이하 | 14% |
| 2,000만~3억 원 이하 | 20% |
| 3억 원 초과 | 35% |
📈 투자자 영향
고배당주에 장기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요건과 분리과세 선택 조건이 까다로울 가능성이 있어 세무사 상담 또는 실무 이해도가 요구됩니다.
4.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보류 – 현 체계 유지
🔍 무엇이 바뀌나?
본래 정부는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FITS)를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는 구조로, 소득 중심의 과세로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입 자체를 사실상 무기한 보류하며, 현행 대주주 중심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 영향 분석
- 기존 과세 체계에 익숙한 투자자에게는 불확실성 감소
- 세제 복잡성 증가 우려는 일단 유예
- 하지만 고수익 단타 투자자는 절세 기회를 잃을 수 있음
💬 향후 유의사항
정부는 향후 다시 금융투자소득세를 추진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중장기적으로는 소득 기준 과세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번 2025 세법 개정안은 “도입되지 않은 제도를 보류하고, 기존 제도를 되돌리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과세 기반 확대와 조세 형평성 강화 기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금 할 수 있는 투자자 전략
- 대주주 해당 여부 확인 및 연말 매도 계획 수립
-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파악 및 고배당주 전략 재검토
- 회전율 높은 전략 → 중장기 투자 전략으로 전환 고려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세금은 결국 현금으로 납부해야 할 ‘확정 비용’입니다. 올해부터 세금 리스크를 감안한 투자 전략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