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줄면 월급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주 4.5일제 얘기만 나오면 가장 먼저 듣는 말입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실제 제도 설계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의 공약은 ‘삶의 질은 올리고, 월급은 깎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히 걱정했던 부분과는 다른 구체적 계획이 담겨 있어요.
오늘은 주 4.5일제가 도입됐을 때 정말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지, 줄어든다면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는지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풀어봅니다. 오해는 줄이고, 준비는 현실적으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
📌 목차
1. 정부는 왜 월급을 줄이지 않겠다고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핵심은 이겁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노동 개혁을 하겠다. 단, 임금은 유지하면서.”
즉,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접근이에요. 이를 위해선 기업이 먼저 움직여야 하니, 정부는 인센티브로 유도하고 있는 거죠.
🔎 참고 기사: 이재명 “주4.5일제 기업에 확실한 지원”…임금보전 기조 유지
이재명 “주 4.5일제 기업에 확실한 지원”…연차 3년 저축제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30일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DC)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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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지만 회사 입장은 다르지 않을까?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 “시간을 줄이는데 왜 급여는 그대로 줘야 하지?”
- “생산성까지 줄면 인건비 부담은 누가 책임지지?”
그래서 정부는 임금보전 지원금, 세제 혜택, 인증제 가점 같은 방식을 함께 설계 중입니다. ‘한쪽만 희생하는 구조’가 아니라, 정부-기업-근로자 모두가 역할을 나눠야 실현 가능한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3. 임금 변화 시나리오 3가지
실제로 회사가 주 4.5일제를 도입했을 때,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인 3가지 가능성을 정리해봤어요.
- [A안] 유급 + 임금 동일 → 정부 인센티브를 받아 기존 급여 유지 (공약상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 [B안] 유급 + 성과급 일부 조정 → 기본급은 유지, 성과급 비중 조정 가능성 있음 (특히 중소기업에서)
- [C안] 무급 + 근무시간만 단축 → 실제 임금 감소 (단, 근로계약 변경 필수. 법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
현재까지는 [A] 또는 [B]에 가까운 도입 모델을 유도 중입니다.
4. 오해와 진실: 줄어든 근로시간 = 무조건 감봉?
이 공식이 늘 맞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기준을 넘지 않으면, ‘감봉’ 사유가 아님
-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재배치 가능
- 성과는 시간보다 ‘밀도’에 따라 판단 가능 (특히 사무직, 기획직 등)
결론적으로 ‘주 4.5일제 하면 돈 깎인다’는 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라는 거죠.
5. 직장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급여는 줄지 않는다지만, 성과급이나 수당은 깎일 수 있지 않나요?
A. 회사 방침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성은 있으나, 공약 구조상 성과급까지 줄이는 건 제도 설계 취지와 어긋납니다.
Q. 우리 회사는 서비스업이라 도입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A. 업종별 탄력적 적용은 가능하지만, 전체적 기조는 주 4.5일제 확대입니다.
Q. 정규직은 괜찮은데 계약직·파견직은요?
A. 현재까지 공약상 구체적인 차별 방지 항목은 없지만, 근로계약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추후 제도 설계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줄이면 돈도 줄어든다’는 공식, 늘 맞는 말은 아닙니다. 정부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덜 일하고, 더 행복하게. 단, 월급은 그대로.”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시행될지는 아직 남은 숙제지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준비할수록 ‘손해 안 보고 변화에 올라탈 확률’은 높아집니다. 📘
이번 정부가 직장인에게 어떤 영향력 있는 정책을 펼칠지 전체적으로 궁금하시다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장인에게 달라질 5가지 변화 글을 참고해 보세요! 다음 글에서는 주 4.5일제에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는 덜 안정적이고, 사업할만큼 부지런하지는 않고.
그래서 자발적 월급쟁이를 택했으나 지금보다는 윤택하게 살고 싶은 직장인이
복잡하고 흩어진 정책 정보를 아카이빙 해가는 블로그입니다.
지금보다 더 잘 사는 월급 생활, 저와 함께 전략적으로 챙겨보세요.